음주 운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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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덕양동 조회 57회 작성일 2020-08-17 07:56: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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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 징역2년구형합니다. 개정 음주운전 핵심체크사항 3가지 정리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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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변입니다.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느끼는 변화들, 형량과 강조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송에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utbcatslawy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Aj Gaon : 절대 하지 말아야됩니다. 인사사고 안냈는데 왜! 이럴수도 있지만....정말 재판까지 가본사람으로써 절대절대 하지말아야합니다. 정말 끔찍한 악몽입니다. 절대하지마세요. 술마시러갈때 택시타고 가세요. 취했으면 그냥 모텔에서 자세요.
꽃댕Ol : 구독.좋아요♡
꽃댕Ol : 어제 30대초반두명이 트럭과 k9를 때려박았는데요 트럭은 타이어만찢어졋고 케이구는 운전석과 앞뒤 반이상이 거의작살이났습니다 폐차수준이고요
30대운전한분은 무면허에 음주에 6개월전에면허취소됫고 거기다책임보험은들어져있더라구요..이걸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정말답답합니다. 다행미도 케이구랑 트럭은 아무도타있지않았거든요
음주운전한사람은 음주측정거부까지 하고 옆에타잇던사람은 도망갔고요
근데 더큰문제는 케이나인을뽑은지 일주일되서 종합보험은들어져있는데
자차보험을 예약을해논상태에서ㅜㅜ 사고가난거라 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
박가란 : 제가아는 사람..최근 4진 인사사고없어서 그런가요? 요번에는 * 측정거부 *도주 .변호사선임햇구요 재판결과는요- 그냥
벌금 팔백만원 그건뿐이던데요 전과 ..7범인 그런사람인데. 변호사분을 잘만난건가요?판사님의판결이긴하지만. 더 기가막힌건 재판있던날도 대범한건지 정신못차린건지 차를끌고 갔다는겁니다 지금도 차를끌고 다니고요 이제겨우 보름지났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쩌죠?
아이엔지잉킹 : 거짓진술하다 나중에걸리면 가중처벌로 괴씸죄인가요? 2진이면 구속인가요?
치킨야식왕 : 2년은 좀 짧은데...크흠
이범수 : 제가 오늘 4진을 걸렸습니다 1진 취소 2진정지 3진 정지쓰리아웃취소 4진 인피물피 개인합의 다밧구요 음주수치0.244엿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채혈햇구요 구속확률이 높나요 집행유해으로 빠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괴롭습니다
1분다이어트 : 변호사 이리 겁주냐 구족 취소
나무몸통 : 음주운전 5년해라 음주운전 뺑소니등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 10년해도 된다 살인미수다
아니되요 : 초범이든 뭐든 1번이라도 징역 5년때리고 벌금 5000천때려...한순간이다 다죽어.....누구는 술못먹어서 안먹나??19일날 상대방음주로 사고당했는데....진짜 화나드라....멱살잡고 싸울번봤다 술냄새나자마자...나는 음주극협한다...살인자야 내가 전치1주든 천지10주가넘든 진자 내가 당하고 검색하고 유투브도 많이보지만 가해자...합의는어덯고 저쩧고 문의하고 이러는데 닥치고 전치2주라도 피해자찾아가서 무릎처꿇고 사과하고 합의해달라는대로해줘...뭐가 처잘나서 상담하고 난리야...니들때문에 뒤지는사람많다....인간이면그래라...그리고 뭐 저소득층이다 뭐 사회적약자다...첫웃기고있네 그럼안해야지....그런인간들이 차를타고 술을??살인자놈들....셀프로 인생을끝내던지 그런게아니면 법이어떻든 사과하고 피해자가 달라는대로줘....뭘 과하게처많다느닌...그래놓고 질문할때는 분명제잘못입니다...헛소리야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 위드마크공식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 중 하나의 판례를 말씀드립니다.

전자책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408578

저자는 형사소송(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대법원 최신판례부터 1990.까지 편집하였고, 2심판례와 1심 판례 등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22.음주운전 무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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