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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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카이캐슬 조회 59회 작성일 2020-10-19 23:3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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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앵커 멘트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chanyoung park : 당연한거아니냐 파는인간은 처벌안받는게 말이되냐 더 큰죄지 더 가중 처벌해야지
chanyoung park : 굿 빨리좀 실행합시다.

"성매매 여성, 범죄자 아닌 피해자"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09230502390962
[앵커]10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건 잇따른 화재 참사 때문이었습니다.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여성들이 대거 숨지면서,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이제는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의 성매...
mmm mmm :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동아시아를 서구열강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대동아 평화전쟁인것이다 고로 일본은 침략가해국이 아닌 피해국가이다
라고 하는거랑 같네 ㅅㄱ
no gain No pain : 뭔 개소리지 지 돈벌고 싶어서 몸굴린 주제에
chanyoung park : 존나역겹다 아오
컨셉충 : 성매매 합법,불법을 떠나서 성판매자가 지가 좋아서 판건데 어떻게 그게 피해자냐? 편의점 알바도 좋아서 하는게 아닌데 그럼 편의점 점장은 가해자고 알바는 피해자겠네. 어이가없다
유지성 : ㅈ 까고 있네 이게 공중파에서 할말이냐 편파보도 오지게하네 나중에는 마약 판매범도 피해자라고 ㅈㄹ 하겠네 ㅋㅋㅋ
로이스마르코 : 지들이성매매하는게잘못하는게아니라고ㅂㅅ들이냐
Tn T : 마약 제조 • 판매자, 범죄자 아닌 피해자
김봉두 : 계집종특은 내로남불 사상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있는거 같다.
읍읍 : 성매매범죄자. 피해자 아닌 범죄자.
신성철 : 여자라는 생물학적과는 상종을 말아야지..이건뭐..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죄인만드네

여성 인권 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 YTN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21조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성 판매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은 성 구매자와 알선자의 피해자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성매매하는 만큼 자발적인 성 판매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공개변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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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교 : ㄹㅇ ㅋㅋ
신선한샐러리 : 뭔 강제로 판매해 지들이 돈 벌라고 파는거지
신선한샐러리 : 범죄잔데 왜 반대하냐
chanyoung park : 여성 인권단체 폐지좀 해주세요
박설아 : ㅉㅉ대가리 에 똥이들어잇나 여자 모욕하지말고여성부 없어져라
성현지 : 범죄잔데 여자라고 봐주는거 뭐임?? 니들이 법위에있냐??
cho450815 : 그럼 성매매 합법화하면 되겠네 18냔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진석 : 인권단체 폐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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